尹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입법 예고에 노무현 유족 측 거센 반발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입법 예고

尹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됩니다. 

또한 대리인 지정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 지지자들은 이렇게 한 제한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에 대리인 지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은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보 조작 및 편파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록물을 보호하고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역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여 기록물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관은 신속하고 투명한 대리인 지정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편파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 지정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원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관은 대리인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기록관은 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무결성이 유지되고, 기록물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변조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결합되어,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열람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열람 절차와 관련된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열람을 원하는 이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와 관련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민들이 기록물 열람에 참여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과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관은 다른 관련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열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작업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 및 열람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록물 관리 및 열람 절차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록물의 무결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