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시 "강경조치" 지시!

일본은 봐주고 노조는 못봐주겠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 간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 간 법치를 확립하는 것" 이전에 해야 할일이 많은 상황에 너무나 강경한 입장입니다.

물론, 노사 간 법치 확립은 중요한 목표입니다만, 노동 개혁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 개혁은 노사 간 법치 확립 외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업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 고용 안정,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 노동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사 간 법치 확립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 개혁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 간 법치 확립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노조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노조 회계 공시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절반 이상일 때나, 횡령 및 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할 경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주례 회동에서 물가 관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동에서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대응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요청만 하면 뭐하나..맘대로 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