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래세대 고용 세습 철폐 강조, 누구를 향한 칼끝일까?

윤, 미래세대 고용 세습 철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고용당국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입건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이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앞서 고용부는 기아의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균등 보장 등을 침해한다며 기아 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조항을 고치지 않아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철폐하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꼽힌다.

 

이번 지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한 노동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