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첫 선고

회사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완수하지 않은 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규칙 준수와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규정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됩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생산라인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는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과 자금이 소비되며, 심각한 경우 생산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규정 준수는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불만과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안전보건 규정 준수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