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입 정시 전형 탈락 위기? 취업 시절까지 기록 무겁게 부담하게 될 것!

강력한 학교폭력(학폭) 대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더욱 강력한 학교폭력(학폭) 대책을 세우기 위해 손을 잡았다.

5일 이들은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과 취업 시기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학폭 가해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회 당정협의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의 의미에 대해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이 그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며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은 가해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