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카테고리 없음 2023. 4. 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