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봐주고 노조는 못봐주겠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 간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 간 법치를 확립하는 것" 이전에 해야 할일이 많은 상황에 너무나 강경한 입장입니다. 물론, 노사 간 법치 확립은 중요한 목표입니다만, 노동 개혁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 개혁은 노사 간 법치 확립 외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업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 고용 안정,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카테고리 없음 2023. 4. 10. 17:23